-
병역의무 ‘만 나이’ 적용 제외…“연령기준 현행 유지”
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. 뉴스1 28일부터 ‘만 나이 통일
-
‘골리앗’ 최홍만 고민 … 군 입영 묘수찾기 골몰
‘테크노 골리앗’ 최홍만(28·2m18㎝)이 올해 군 입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. 병무청은 4일 “최홍만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”며 “연기 사유가 없을 경우 올해
-
약관의 의미
민법 제4조는 『만 20세로 성년이 된다』고 규정하고 있다. 성년이 되면 이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. 따라서 재산의 처분이나 영업행위가 법률상 자
-
병역거부 "무죄" 판결 급증, 올해 현재 32건 …그 뒤엔 인권법연구회
━ 이슈추적-기로에 선 병역거부 ① 흔들리는 저울 ━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‘여호와의 증인’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. 연구자들
-
“한국 국적 포기자 84%는 10대…병역 기피 방지책 마련해야”
경례하고 있는 군인의 뒷모습. 중앙포토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10대 이하인 것으로 80%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를 두고 “국적법에 따라 복수 국적자는 만 18세
-
법원, 양심적 병역거부자 명단 "공개 말아야"
육군훈련소. [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]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(부장판사 김정숙)는 3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
-
‘양심적 병역거부 정당’ 반대한 대법관들 소수 의견
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 김명수 대법원장(가운데), 김소영 대법관(왼쪽) 등이 참석하고 있다. 최승식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양심적
-
공정과 공정이 맞붙었다…BTS 병역특례 둘러싼 기묘한 전쟁
지난 5월 빌보드어워즈에서 4관왕을 차지한 방탄소년단. [사진 빅히트뮤직] 방탄소년단(BTS)이 군대에 가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또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. 국익 기여도가 높
-
[단독] 손흥민, 병역특례 봉사활동 544시간 이수 완료
손흥민이 병역특례 대상자가 소화해야 할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모두 이수했다. [연합뉴스] 축구대표팀 주장 겸 에이스 손흥민(30·토트넘홋스퍼)이 병역특례자에게 부여되는 544
-
"총 못잡겠다" 이 신청서 하나면 대체복무 할수 있는 나라 [대체복무리포트③]
■ ◇러시아 위협 맞선 핀란드의 대체복무제 「 핀란드는 과거 100여 년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1939년 11월부터 105일간 소련과 ‘겨울전쟁’을 치르며 영토의 10%를
-
보충역 활용계획 의의|병역의무의 지역별 공평화
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제한과 해외여행 억제 등 사회활동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보충역 문제를 해결키 위해 3일 국방부가 발표한 「보충역처리방안 및 지역별 징집인원조정안」은 무
-
[E메일 통신]박찬호 병역면제되면 다저스 뛸수있나
Q 미국 메이저리거 박찬호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병역이 면제된다는데 맞습니까. 또 이 경우 미국에서도 계속 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A 병역법에는 '체육요원 병역특례' 규
-
누락된 통보인 책임
개정된 병역법상에 징·소집 영장 등 각종 명령서 전달 책임자가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때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병무 행정에 큰 혼란을 빚을 것 같다. 23일 국방부
-
선수등록 곧 받기로
한국프로야구위원회 (KBO)는 미국프로야구 터론토 블루게이즈팀과의 2중계약으로 선수자격시비가 일고있는 최동원투수에 대한 등록을 금명간 받아주기로 결정했다. KBO의 이같은 결정으로
-
[김두우칼럼] 1년 후, 우리의 선택
성인과 청소년의 경계점은 어디일까. 육체적 성년은 혼인 가능 연령인 여성 16세, 남성 18세(민법 개정안은 남녀 모두 18세) 이상이다. 그러나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하려면 20세
-
"성소수자로 폭력 반대"…'비종교적 현역거부' 첫 무죄 확정
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. 김성룡 기자 “성소수자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”며 현역병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
-
총 안드는 사회복무도 "못하겠다"…대법, 두번째 판단 끝 유죄
대법원 전경. 뉴스1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.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
-
일가 모두 관광여권 신청도 가능|달라진 「여행자유화」문답으로 알아본다
-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해외여행자유화조치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. 『지금까지 1년 단수로 발급하던 관광여권을 3년 복수여권으로 한 것입니다. 이와 함께 여권을 상용·문화
-
보충역 장정의 활용 방안
3일 국방부는 30여만 명에 달하는 보충역들을 72년부터 5년 동안에 걸쳐 구제할 것을 발표했다. 우선 그 골자를 보면 ①무학자 및 극빈자는 방위소집을 면제하여 일반상비군에 편입,
-
[국민의 힘 질의] 김용갑 의원 답변서
수 신 : 국민의 힘 정치개혁위원회 발 신 : 국회의원 김용갑 제 목 : [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] 답변서 송부 안녕하십니까. 지난 7월 1일 본의원의 경남 밀양시 지구당을
-
군대 안 가도 되는 박주영 “그래도 가겠다”
박주영박주영(27·아스널)이 유럽 무대 활약의 족쇄로 여겨지던 병역 문제를 일찌감치 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. 사실상 군 면제를 받아 축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박주영은 ‘병
-
유승민 "군 복무기간 단축 막는다...'병역법 개정안' 발의"
유승민 바른정당 의원. [연합뉴스]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추진 중인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저지하기 위해 '병역법 개정안'을 발의했다.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
-
프로골퍼 배상문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
미국프로골프연맹(PGA)에서 활동 중인 배상문(29) 선수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. 대구남부경찰서는 2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배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
-
울산지법, ‘종교적 신념’ 병역 거부 ‘여호와의 증인’ 신도에 무죄 선고
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. [중앙포토ㆍ여호와의 증인 홍보물]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